어제 회사에서
동료들과 같이 밥먹는 도중


행안부 정년연장 65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세금과 국민연금 때문에라도 정년연장은 필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세금만 50% 내게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동생 한명이 얘기하더라구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돼."


그말에 대부분이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부자들을 악역으로 많이 다루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시청률을 위해서는 절대 다수의 시선에서 다뤄야하니까요.


부자는 적고, 서민은 많죠.


하지만 실제로 부자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상위층인 기업 오너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들을 견디고 나서
우리 삶에 이로운 것들을 제공해주죠.


그 대가로 돈을 버는것이구요.


거기에 기업이 커질수록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죠.


그뿐인가요. 세금도 많이 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저희나라 전체세수의 약 15%가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입니다.


그리고 개인소득 상위 20%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세수의 약 50%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1억5000만원 이상부터는 38%이고,
10억 초과는 45%로 절반이 세금입니다.






전체세수의
총 65%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금을 더걷겠다고 부자증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은 냉정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1원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겠죠.


법인들은 본사를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이동할 것이고, 공장도 이전할겁니다.


소득이 높은 개인들도 이민을 가겠죠.


2013년 프랑스에서 부자증세 정책을 냈다가 전부 이민을 가는 바람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2015년에 정책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춰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이 있지 않을까요?


부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편안함을 값싸게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부자되는 것이 어려우니 차라리 그들을 악역화 시켜 욕을 하고
현실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더 열심히 살고 남들에게 친절합니다.


당근거래로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는데요.


부자동네분들은 엘베에서 만나면
인사를 참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구요.


반면에 좀 낙후된 곳으로 가면요.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시고
주민들을 엘베에서 마주치면
무슨 강도만난거 마냥 숨으세요...


제 얼굴이 잘못이었을까요...?


암튼...


자본주의시대에 살면서 부자를 혐오하는 그러한 분들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자아닙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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