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구글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명령
경실련 “국내 수수료 인하 불이행시 고소고발 검토”
미국 법원이 구글에 독점 금지를 명령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과 애플에 국내 수수료도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 |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타사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하고 안드로이드폰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만 사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이 입증되나 이번 금지명령은 합의 관할에 따라 미국 내로 한정된다”며 “타국의 주권과 법적 규제에는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OS 개발사는 자사 앱 마켓에서 사용자가 앱을 구매할 때 15~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한 게임에서 1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구글이 300원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 | 구글 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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