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을 위한 규제 강화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 사례에서는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간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들의 지배구조 평가와 주가지수 상승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가지수 상승이 경제·기업 여건, 구조 개혁,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에서는 25%로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호주는 지배구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주가지수 상승률은 6위에 그쳤다.
이는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가를 견인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인도는 지배구조 순위에서는 7위에 머물렀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입으로 주가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지배구조 강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다른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의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만 강하게 도입하면 외국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상장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국내 시장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