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재생 사이트의 시정 요구(접속 차단)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대응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영상 재생 사이트 관련 시정 요구는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1건으로 늘었다.
원조 누누티비의 경우 지난해 총 25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작년 6월 19일부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해 올해는 별도로 건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이외 '티비몬'에 대한 시정 요구는 작년 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3건, '티비핫'은 3건에서 5건, '티비위키'는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상정과 시정 요구 의결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대처 인력은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저작권 침해 정보 전담 직원은 1명이다. 신규대체 사이트 모니터링, 심의 관련 안건 작성회의 지원, 시정 요구 결과 통보이행 확인 등 사후 관리, 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리, 저작권 권리사와의 협력 등을 모두 담당한다.
모니터 요원의 경우 누누티비 활개 여파로 올해 1월 1명 늘긴 했으나 그래도 4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일평균 3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여력도 충분치 못하다. 이 기관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은 2023년 42억4800만원에서 올해 37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K(한국)-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범부처 협의체까지 발족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실제 현장의 요구와 얼마나 모순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줄여놓은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