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산업정책은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10일 한국경제학회에서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경제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핵심역량은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라며 "여기서 핵심은 제조에서 공급망의 안정성과 내재화"라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도 다르고 아직 추격 중인 중국과도 다르기 때문에 미·중과는 다른 정책과 개념, 목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주요 산업정책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비중을 두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미국은 기존 산업 경쟁력과 신성장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그동안 추구하지 않았다"며 "미·중 패권 경쟁 이후로 경제 안보를 중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공급망 안정서도 고려하기 시작했고, 민주당 정권 특성상 환경과 일자리 창출에도 일정한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선 "추격을 중시하는 중국은 기존 산업 경쟁력과 신성장 산업을 중심에 두는 정통적 산업정책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국의 견제에 따른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한국이 독일과 일본 등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등을 통해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해왔으나, 최근에는 기술 주권 논의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국민의 삶과 낙후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지만,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성도 중시하게 됐다는 점에서 독일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대국인 미·중의 경제적·비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경제 안보’ 추구는 한국의 최우선 순위 아닐 수 있다"며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확보', '기술 주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가 미국에는 경제 안보의 영역이지만, 한국에게는 기존 산업 경쟁력 유지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러-우 전쟁 이후 급부상한 방위 산업을 IT, 바이오 이후 신 주력산업으로써 집중 투자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안보' 역량도 강화 노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AI 얼라이언스 같은 대-중견기업 중심의 정책과 함께 기술단절과 공동화가 예상되는 풀뿌리 산업을 자동화, 스마트화하고 해외로 나간 공정을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 강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