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충권 의원이 주최하는 '국민의힘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법안(가계통신비 인하)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로 개선해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통신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자급제·알뜰폰 시장이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화되어 이용자 후생이 낮아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최우선 입법과제 중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고, 6월 3일 박충권 의원이 위 두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단통법' 폐지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이동통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는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송철 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삼성전자, 이종천 소장(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황성욱 부회장(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심주섭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주연 과장(방송통신위원회)이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휴대폰과 통신은 국민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생활 필수재인 만큼, 바람직한 단통법 폐지 및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